약식명령과 즉결심판 비교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에 대해 비교하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이전글 보러가기
↓↓↓↓

관련 글 — 형사소송의 전문법칙 전문증거

관련 글 — 검찰의 벌금 약식명령, 억울한데도...

관련 글 — 억울한 벌금형은 무죄, 정식재판청구.

개념

약식명령과 즉결심판

Ⅰ.
약식명령
▶약식명령의 개념
: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
(원칙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서류 및 증거물 등의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
에 따라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합니다.
-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여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Ⅱ.
즉결심판
▶즉결심판의 개념
: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
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입니다.
-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로 자동차주정차금지위반, 폭행죄 등의 형법위반 사건, 허위신고, 무임승차 등의 경범죄처벌법위반사범 등이 대상이 됩니다.
-
불출석심판
: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 가능(불출석심판 청구 시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가능)

정식재판 청구 및 효력

약식명령과 즉결심판

※정식재판 청구란,
불복이 있는 사람이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약식명령
에 대한 불복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서면
으로
정식재판청구
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 가능하며,
②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에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없어집니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 생기게 됩니다.
④
형종상향의 금지(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정식재판 청구 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
즉결심판
에 대한 불복
-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약식명령과 같이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
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없어집니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 생기게 됩니다.

비교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참조

[표]
구
분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청구권자
검사
경찰서장
근거규정
형사소송법 제448조 이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대상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
(법정형)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
(선고형)
성질
특별한 형식의 재판
공판전의 절차
선고할 수 있는 형
벌금, 과료, 몰수의 선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이외에 유무죄,
면소, 공소시각의 선고도 가능
관할법원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의 판사
가납명령
O
O
유치명령
X
O
정식재판 청구권의 포기
피고인 포기 불가
검사 포기 가능
피고인, 경찰서장 모두 포기 가능
자백보강법칙
적용
적용안함
공통점
▶ 경미사건 신속한 처리와 피고인의 이익보호 목적
▶ 공소장일본주의 적용되지 않음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됨
▶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시기 :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배상명령 인정되지 않음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빠르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수고로움을 덜어 드립니다.

#즉결심판
#간이절차
#약식명령
#약식절차
#즉결심판청구
#정식재판청구
#즉결심판절차
#차이
#비교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
#변호사상담
#서초동변호사
#서초역변호사
#교대역변호사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