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벌금형은 무죄, 정식재판청구.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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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속칭,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 B(속칭, 모집책)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핸드백선물을 사주려 한다. 만약 원한다면 돈으로 주겠다"라는 말을 믿고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 B(속칭, 모집책)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C(속칭, 사기범)의 점조직 상 하수범이었습니다.

이러한, 속칭 '보이스피싱' 점조직은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C 이외에도, 범행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정부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기망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이나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수거한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는 송금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A(속칭, 피해자)가 변호인을 찾게 된 요지.

그런데 A(속칭, 피해자. 조사 당시는 참고인신분)는, 경찰에서 A를 소환하면서 조사서면을 작성할 때에 변호인만 입회를 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A는 비록 범죄행위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리란 점을 알 수 없었음에 불구하고 단순하게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도록 계좌(카카오뱅크)번호를 제공한 점을 스스로 자인하였습니다.

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은 A에게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약식명령 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검찰의 약식명령 처분을 확정된 판결이다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 A(속칭, 피해자)는 사법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검찰의 약식명령 처분을 확정판결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해하여 참고인신분에서 가해자로 판단받은 사람은 반드시 법령상 검찰이 전과기록을 따라 남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빨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가령 위 실례처럼 가해자로 잘못 판단되어 유죄라는 약식명령 처분을 받으면, 검찰이 한 벌금형에 관한 약식명령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재판을 할 이익이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정식재판청구라는, 불복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A(속칭, 피해자)는, 불복신청을 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조사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 이는 경찰조사에서 알 수 없는 B(속칭, 모집책), C(속칭, 사기범) 의 진술을 정확하게 항변하고 이를 탄핵할 유리한 법적 위치에 이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찰에 의한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라" 및 여러 번복할 수 없는 전과기록이 남는 불이익함 대신에 무죄판결로써 가볍게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B(속칭, 모집책), C(속칭, 사기범) 에 대하여는 민사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A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임도 알려 주었습니다.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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