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8천만 원 대여금 청구를 뒤집은 채무부존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을 들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 한마디를 들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막막해지십니다. 서류상 빌려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12억 8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대여금 청구를 받고도 법원이 "이 돈은 빌려준 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입니다.

85억짜리 사업에서 돈이 꼬인 사연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중소기업 여러 곳이 모여 물류창고와 공동가공공장을 짓기 위해 협동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 85억 원 중 65억 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지원받기로 하고,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단의 융자금은 건설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 돈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하도급업체와 관계자들에게 흘러갔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약 12억 8천만 원이 협동회사의 주주이자 공사 계약을 주도한 관계자에게 송금되었다는 점입니다.

"빌려준 돈이다" vs "사업 자금 흐름일 뿐이다"

건설회사 측은 이 송금액을 근거로 "관계자 개인에게 빌려준 돈"이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
했고, 협동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용증이라는 서류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건을 맡아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해 본 결과, 실체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공사에는 실제 수급자가 따로 있었고, 그 수급자가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정한 대로 자신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협동회사에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건설회사 계좌는 단지 자금이 경유한 통로였을 뿐, 건설회사가 자기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에게 송금된 돈은 실제 수급자가 약정에 따라 지원한 공사대금의 일부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 차용증이 존재한다고 해서 대여 사실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서류의 형식보다 돈이 실제로 어떤 성격으로 오갔는지, 그 실체를 봅니다.

* 건설·도급 현장에서는 자금이 복잡한 경로를 타고 흐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송금 내역만으로 법률관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각 거래의 맥락과 약정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부당한 금전 청구를 받았을 때, 채무부존재확인이라는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갚을 빚 자체가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절차로, 억울한 채무 주장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진실은 서류 너머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형식과 실체의 괴리'였습니다. 차용증이라는 서류가 존재했지만,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면 대여가 아니라 사업상 자금 지원이었습니다. 서면만으로 부족하면 실제로 어떤 지점이 문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자금 흐름의 전체 그림을 재구성하여, 원고 측 주장의 허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오간 돈을 두고 갑자기 대여금 청구를 받으셨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에 직면하셨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란 — 없는 빚을 없다고 확인받는 절차

누군가 "당신이 나에게 빚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없거나 이미 갚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 말 그대로, "나에게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 소송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거나 소송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부터 방어하는 입장에 서게 되지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이 빚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능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 같은 서류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돈의 실제 성격이 대여가 아니었거나, 채무가 이미 소멸했거나, 애초에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라면 채무부존재확인을 통해 부당한 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막연히 버티기보다 법적으로 "빚이 없다"는 사실을 확정짓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