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고의·과실'의 증명책임 귀속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큰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대 지방자치단체이거나 여러 명의 사업주로부터 동시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된다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확진 판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및 다수의 사업주로부터 약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당했으나, 법리적 대응을 통해 '원고 청구 전액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실무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평범한 일상을 뒤흔든 거액의 소송

의뢰인 A님(피고)은 지인의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확진자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으나, 여행 중 몸살 기운을 느껴 일반적인 상비약을 복용하며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직후 보건소의 안내를 받아 검사한 결과 양성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현지 호텔 및 사업장 운영자들(원고)은 의뢰인이 감염 위험을 인지하고도 증상을 숨긴 채 여행을 지속하여 방역 비용과 영업 손실을 초래했다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표]
구분
청구 내용 (손해배상액)
원고 1 (제주도)
약 1,139만 원 (방역비 및 생활지원비 등)
원고 2 (호텔업)
1,500만 원 (영업 중단 손실)
원고 3 (농수산업)
1,500만 원 (영업 중단 손실)

2. 법리적 핵심: 불법행위 성립의 '증명책임'

이 사건의 성패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원고 측이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리적으로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청구인(원고)에게 있습니다
.
저는 이 원칙에 입각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당시 방역 수칙 하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었음을 치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 권우상 변호사의 현장 중심 대응과 변론 전략

저는 책상 앞의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시 의뢰인이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과 방역 지침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① 방역 수칙의 모호성과 예견 가능성 부정

사건 당시 시행되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아프면 3~4일 쉬기' 등 권고 위주의 모호한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공항 발열 검사를 정상적으로 통과했고, 국가가 마련한 구체적인 강제 조치가 없었던 상황에서 단순한 몸살 기운으로 여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적 방해로 볼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② 확진자 접촉 인지 시점의 명확화

의뢰인이 제주도에 머물 당시에는 지인(박순자)의 확진 사실이나 접촉 통보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의뢰인이 서울 귀경 후 안내를 받자마자 즉시 검사에 응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감염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확산시켰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③ 약물 복용의 일상성 입증

원고들은 의뢰인이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여 증상을 은폐했다고 주장했으나,
저는 의뢰인이 복용한 타이레놀 10알이 3일간의 통상적인 용법 내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반인이 두통이나 발열 시 행하는 정상적인 처치일 뿐, 공항 검역을 방해하려는 특수한 목적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4. 재판 결과: 원고들의 청구 모두 기각 (피고 승소)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저의 변론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인지했거나 확산시킬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국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소송비용까지 원고 측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덜어내셨습니다.

5. 의뢰인을 위한 권우상 변호사의 약속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거대한 조직이나 다수의 상대방을 대적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배신하지 않는 한,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발로 뛰는 변호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사례처럼
입증책임의 법리
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지방 출장도 마다하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가 의뢰인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보다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혹시 위 사례와 유사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가장 먼저 제가 도와드려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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