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벌금 약식명령, 억울한데도...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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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이란 단어가 회자된지 퍽 오래 되었습니다.

범죄의 심각성이 나날이 더해 가고 있어서 인지,

경찰은 이 범죄를 적발하면

중한 범죄로 조사를 하고

재판의 결과도 타 사건에 비해 엄중하게 처벌을 당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A는

전 남자친구와 돈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헤어 졌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금전 문제가 완전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정이 복잡한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는 잠시 은행통장 계좌 및 현금카드를 빌려 주면

돈을 마련해 올 수 있으므로,

도움을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A는 금전문제가 정리될 것을 바라고

전 남자친구에게 은행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는 이 통장계좌 및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도록 지방 각 지역을 돌아 다니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을 하였습니다.

즉, A는 자신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채

외견상 보이스 피싱 조직의 점조직에서

피해자의 돈을 받아 꺼내오는 현금 수거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경찰은 A를 소환하였습니다.

A는

경찰에서 조사서면을 작성할 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별 생각도 깊이 하지를 않고서

범죄행위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될 수도 있으리란 점을 묻는 경찰의 심문에

단순하게 자인을 하여 버렸습니다.

A는 용서를 바란다며 선처를 구한다며

"깊이 반성한다"

라고

조서를 끝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A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또, 검찰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A가 벌금 500만원을 내도록

약식명령 하였습니다.

A는 자신에게 이런 불이익이 생기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는

못하다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뒤늦게 억울한 호소를 전달하면서

기막혀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약식명령은 종국적으로 확정된 판결이 아닙니다.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네요"

라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법원에 의해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는 다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약식명령을 받더라도 검찰이 한 벌금형에 대해

법원에 불복하는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A는

권우상 변호사를 의뢰해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의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 법정에 경찰의 조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불리한 진술을 탄핵할 유리한 법적 위치에 이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긴 공판과정이 이어 졌지만,

A가 단순하게 벌금 500만원을 내야 할 뿐 아니라,

A에게 전과기록이 남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

최선의 힘을 다 하였습니다.

결국에

A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던 중에

전 남자친구의 말에 의해 통장을 주었을 뿐

보이스 피싱에는 전혀 가담하고저 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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