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전문법칙 전문증거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는 증거란 무엇인지, 증거의 종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았었는데요
먼저 한번 읽고오시면 오늘 전문법칙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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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 형사소송의 증거와 증거능력, 증명력

오늘은 증거능력 관련 문제 중 전문 증거의 능력을 부정하는 전문법칙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증거'

란 경험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구두로 법원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전달되는 증거
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피의자를 신문한 경찰관의 법정증언,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해양경찰관이 범인에게 들은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이 있습니다.

* 사실을 체험한 자가 중간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진술하는 원본증거와는 구별됩니다.
* 범죄피해자로부터 피해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의 법정증언은 전문증거이나, 범죄피해자의 법정증언은 본래증거입니다.

전문증거의 범위를 알아보면

▶
진술증거
1. 전문법칙은
진술증거(진술+진술서류)에 대해서만 적용
됩니다.
- 전문증거는 요증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 흉기, 지문, 위조문서 등
비진술증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요증 사실 관련성
1. 어떤 증거가 전문증거인지 원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원진술자의
진술내용의 사실여부가 요증사실로 된 경우
에만 전문증거가 되고 , 원진술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닙니다.

'전문법칙'
이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문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 조사 자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11조 내지 제316조

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 Q.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로는
1. 비진술증거
2. 요증사실의 일부인 진술
3. 언어적 행동
4. 정황증거
5. 탄핵증거
6. 증거의 동의
가 있습니다.

## Q. 전문법칙이 배제되는 절차?

전문법칙이 배제
되는 절차로는
즉결심판절차, 약식절차, 간이공판절차
가 있습니다

1. 즉결심판 절차
-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제312조 제3항 -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313조 -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약식 절차
- 약식절차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간이공판 절차
-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이의를 하지 않는 한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일지라도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증거능럭 부여됩니다.

오늘은 증거능력 관련 문제중 전문법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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