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치과 과실 4가지를 입증한 실무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치과 시술에서 시술 전 활력징후 측정 및 전문의 자문은 생략할 수 없는 기본 의무"라는 것이 의료감정과 조정에서 거듭 확인된 원칙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 4가지 의료과실

뇌경색 기왕력과 고혈압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단 1회 방문으로 발치 다수, 임플란트 10개 식립, 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료과실은 네 가지가 겹쳐 있었습니다.

첫째, 시술 전·중·후 혈압 측정 기록이 전무
했습니다. 뇌혈관 질환 환자에게 혈압 측정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측정 기록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즉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내과·신경과 전문의 사전 자문이 없었습니다.
환자는 우측 편마비가 뚜렷해 고위험군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기저 질환에 대한 전문의 자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셋째, 에피네프린 안전용량을 3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심혈관 질환자에게 권장되는 에피네프린 안전용량은 0.04mg(약 2카트리지)입니다.

치과 측은 "건강한 환자 기준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환자는 처음부터 고위험군이었습니다. 에피네프린 과다투여는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켰고, 그 결과가 급성 교뇌출혈이었습니다.

넷째, 시술 후 어지러움과 구토를 "흔한 증상"으로 처리하고 귀가시켰습니다.
뇌경색 기왕력에 항혈전제까지 중단한 환자가 시술 직후 이런 증상을 호소했다면 즉시 응급 이송이 필요했습니다.

조정에서 과실을 어떻게 입증했나

치과 측은 "아스피린 복용은 환자가 자의로 중단한 것이고, 당시 내과 소견에서 시술에 문제없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치과 측이 먼저 시술 4일 전부터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항혈전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항혈전제를 중단시킨 의료인이라면 더욱 철저한 시술 전 평가가 뒤따랐어야 했습니다.

의료감정서는 "시술과 뇌출혈·사망 사이의 비교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를 근거로 각 과실 항목을 구체적인 수치와 기록 부재로 입증하였습니다. 혈압 측정 기록 없음, 에피네프린 용량 수치, 귀가 조치 시각과 응급실 내원 시각의 흐름이 핵심 증거였습니다.

본 사건은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했다면 지금 해야 할 일

의료사고는 초기 증거 보전이 결과를 가릅니다.
진료기록부, 마취 기록지, 약물 사용 기록, 시술 전·후 활력징후 측정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면, 그 자체가 과실의 증거가 됩니다.

의료분쟁에서 과실 입증은 "무언가가 있다"는 증명이 아니라 "무언가가 없다"는 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측정 기록 없음, 자문 기록 없음, 응급 대응 기록 없음이 모두 과실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두 가지를 먼저 하십시오.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신청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면서도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해 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상담
#민사소송
#손해배상
#형사변호사
#법무법인동북아
#의료소송

관련 글 — [의료소송 성공사례] 고령의 뇌경색 환자, 무리한 임플란트 시술 후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