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작업 중 트레일러 파손, 사용자 책임 인정된 사례

1. 사건 개요

원고는
트레일러의 지입차주
로서, 피고의 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23일 새벽, 폐기물을 적재하던 중
피고 회사 소속 굴삭기 기사
의 실수로 트레일러 적재함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트레일러의 수리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가.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굴삭기 기사(피고 소속)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나. 손해액 및 과실상계 여부

피고는 “원고 주장 손해액 과다 및 원고 과실 존재”를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사용자 책임 인정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는 사용자로서 트레일러 지입차주에게 2,750만 원의 수리비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과실상계 주장 불인정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사고 발생에 있어
트레일러 지입차주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그 밖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어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감정 결과 신뢰성 인정

법원은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아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받아들였습니다.

판례 넣을 것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2,7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