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성공사례] 고령의 뇌경색 환자, 무리한 임플란트 시술 후 사망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의료사고는 한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입니다.
특히 평소 지병이 있으셨던 부모님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선택한 치료가 예기치 못한 비극으로 돌아왔을 때, 유족분들이 느끼는 자책감과 분노는 감히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뇌경색 병력이 있던 고령의 환자분이 무리한 치과 시술 후 끝내 숨을 거두게 된 사건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발로 뛰며
총 6,000만 원의 조정 합의를 이끌어낸 실제 해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무리한 시술과 예견된 비극 (사건의 재구성)

망인 A님은 과거 뇌경색 병력(2017년)과 고혈압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였습니다.
경북 봉화에서 서울 강남의 B치과까지 먼 길을 찾아오신 이유는 오로지 건강하게 식사하고 싶다는 소망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2022년 12월 28일, B치과는 고령인 망인의 전신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발치 7개와 임플란트 식립 10개, 골이식술 및 상악동 거상술까지 병행하는 광범위한 침습적 시술
을 강행
했습니다.

시술 직후 망인께서는 극심한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셨으나, 치과 측은 "일시적인 증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신고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망인은
급성 교뇌 출혈(뇌출혈) 진단
을 받으셨고, 약 1년간의 사투 끝에 2023년 12월 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2. 권우상 변호사가 찾아낸 결정적 증거: 에피네프린 과다 투여

치과 측은 "환자가 원해서 진행한 시술이며, 뇌출혈은 기저질환에 의한 우연한 결과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서의 법리 검토에만 그치지 않고, 방대한 진료기록부와 의학 문헌을 낱낱이 분석하며 치과 측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에피네프린 안전 용량 초과:
심혈관 질환자에게 권장되는 국소마취제 내 에피네프린 안전 용량은 0.04mg(약 2개 카트리지)입니다. 그러나 본 건 시술 과정에서는 이의 약 3배에 달하는 양이 투여되었으며, 이는 급격한 혈압 상승을 유발하여 뇌출혈을 촉발한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사전 진단 및 모니터링 소홀:
고위험군 환자에게 대량 시술을 계획하면서도 내과 전문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고, 시술 전·중·후 활력징후(혈압 등)를 측정한 기록조차 부재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뇌경색 재발 위험이나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경학적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3.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노력, 그리고 6,000만 원의 조정 합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
"피신청인의 시술 전 평가 소홀, 에피네프린 투여 용량 부적절 등의 의료행위는 환자의 사망과 비교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
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신청인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비록 환자의 기저질환 소인이 일부 관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의료기관의 무리한 시술 계획과 안전 관리 미흡이 비극의 결정적 원인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수차례 이어진 조정 과정 끝에, 양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표]
항목
조정 내용
비고
위자료
5,000만 원
망인의 고통과 유족의 정신적 피해 보상
치료비 및 기타
1,000만 원
실제 발생한 의료비 및 장례비 일부 보전
합계
6,000만 원
최종 조정 성립

처음 신청했던 금액보다는 적을 수 있지만, 오랜 시간 소모적인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의료진의 과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유족분들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의뢰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며, 언제나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권우상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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