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무단 점유된 내 땅, 건물 철거부터 부당이득 반환까지 한 번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누군가 내 소유의 땅을 아무런 허락 없이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까지 지어 살고 있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우실까요?
특히 그 기간이 수십 년에 달해 상대방이 "이제 내 땅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의뢰인의 마음은 타들어 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에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물리치고 원고의 재산권을 완벽하게 되찾아드린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시작: "평생 지켜온 내 땅에 남의 집이?"

의뢰인 정OO 님(원고)은 지난 2016년,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위치한 토지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해당 토지 중 일부를 인근 주민인 피고 윤OO 님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주택의 일부와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측의 주장은 완강했습니다. 피고의 배우자가 1993년부터 해당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해왔으므로, 이미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되어 땅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 권우상 변호사의 현장 중심 대응

저 권우상은 책상 앞에서의 법리 검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곧장
춘천시 현장
으로 달려갔습니다.

철저한 현장 검증과 감정 절차

지적 경계 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춘천지사의 감정을 통해, 피고의 건물이 원고의 토지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26㎡) 침범했는지, 그리고 진입로(19㎡)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명확히 특정했습니다.

임료 산정:
무단 점유 기간 동안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감정평가사를 통해 적정 임료를 산출했습니다.

피고의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다

피고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지만, 우리 법원은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시효 취득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피고의 점유 기간이 20년을 넘었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2016년은 그 시효 완성 이후의 시점이므로 피고는 우리 의뢰인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권리 남용' 주장이나 '주위토지통행권' 주장 역시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쉽게 풀어주는 핵심 법률 상식

어려운 판결문 속 용어들, 핵심만 콕 짚어 설명해 드립니다.

(1) 점유취득시효: 20년간 평온하게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시효가 지난 후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점유자는 새 주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권리남용: 권리 행사가 본인에게는 별 이득이 없으면서 오직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일 때를 말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정당한 소유권에 기한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주위토지통행권: 땅이 길에 막혀 있을 때 이웃 땅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의뢰인의 완전한 승리

춘천지방법원은 권우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핵심 요약]

[표]
항목
판결 내용
건물 철거
토지를 침범한 건물 부분(26㎡)을 즉시 철거하라.
토지 인도
무단 점유 중인 토지 및 진입로(총 45㎡)를 원고에게 인도하라.
부당이득 반환
기발생 임료 1,210,97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장래 임료
토지 인도 완료 시까지 매월 21,090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
피고가 전액 부담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모두 인정된다." (판결문 요지 중에서)

4. 권우상 변호사의 진심: "의뢰인의 권리는 타협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 '취득시효'라는 복잡한 법리에 휘말려 소중한 내 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현장을 누비며 법리를 구성한 결과, 의뢰인에게 소중한 땅과 그간의 보상금까지 모두 찾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시는 순간부터, 그분은 제게 '왕'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이 배신하지 않는 한 저 역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발로 뛰겠습니다.

토지 무단 점유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내 땅 경계를 남의 건물이 침범하고 있을 때
오래전부터 점유해왔다며 땅을 돌려주지 않을 때
무단 점유자에 대해 임료(부당이득)를 청구하고 싶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는 변호사, 권우상
이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해결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정중하고 따뜻한 상담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아 드립니다.

[법률 상담 안내]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가장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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