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호텔 교환계약 잔금 2억 원, '기망'이라는 억지 주장을 뚫고 승소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은 일반적인 매매보다 구조가 복잡하여 예상치 못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거액이 오가는 호텔 같은 대형 자산의 경우, 잔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상대방이 무리한 법적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호텔 교환계약 후 받지 못한
잔금 2억 원
을 청구하여, 상대방의 '기망 행위'라는 허위 주장을 물리치고
전부 승소
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시작: "호텔을 맞바꿨는데 잔금 2억 원을 안 줍니다"

의뢰인 A님(원고들)은 본인들이 소유한 부천 소재의
'갑호텔'
건물 및 토지, 그리고 유한회사 고려의 주식 전부를 피고 측의 오류동 소재 '을호텔'과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이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계약 내용:
양측 호텔 및 부동산 교환 + 피고들이 원고에게 현금 12억 원을 추가 지급

지급 일정:
계약금 1.5억, 중도금 4억, 잔금 6.5억 원 순차 지급

사건 발생:
원고들은 주식 양도 등 모든 의무를 이행했으나, 피고들이 마지막 잔금 중
2억 원
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음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넘겨주었음에도 약속된 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들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2. 상대방의 반격: "우리가 오히려 속았으니 돈 못 줍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들은 잔금을 줄 수 없는 이유로
원고들이 자신들을 속였다(기망)는 주장을 펼치며
거세게 반격해 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피고들의 주장 요약

임대차 은폐:
호텔 2층의 특정 구역(35평)에 임대차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고, 현재도 무단 점유 중이므로 1억 1,900만 원을 배상하라.
설계비 손해:
임대차 문제로 식당 운영이 불가능해져 증축 설계를 해야 했으니 설계비 600만 원을 내놔라.
시설물 하자:
설치된 덤웨이터가 규격 미달이라 철거비 등 6,490만 원이 필요하다.
결론:
이 손해들을 다 합치면 줄 잔금은커녕 원고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

3. 권우상 변호사의 현장 중심 해결책

저는 책상에 앉아 서면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상황을 면밀히 파악
했습니다.

현장 답사와 도면 분석의 힘
피고들은 35평 구역의 임대차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사실들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사전 확인 증명:
피고들은 계약 전 직접 부동산을 답사했고, 임대보증금 2억 원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약서의 오기 입증:
임대차계약서상의 면적 기재가 단순 오기일 뿐, 실제로는 해당 35평 구역이 포함된 상태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음을 도면(을 제7호증)과 실측 면적 비교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현황 확인의 원칙:
피고들이 이미 현장을 답사하여 유흥업소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확인했으므로,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시설물(덤웨이터) 논란 종결
덤웨이터가 규격 미달이라 속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현황을 모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들이 이를 감추고 속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여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차단했습니다.

4. 재판의 결과: "원고들 전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의 논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100% 인용했습니다.

판결 주요 내용

[표]
구분
내용
잔금 지급 명령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총 2억 원을 지급하라
지연손해금
2020. 1. 30.부터 연 6%,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적용
피고 주장 기각
임대차 기망, 설계비 손해, 시설물 하자 주장 모두 이유 없음
소송비용
피고들이 전액 부담

이 판결로 의뢰인들은 각자의 지분(80%, 14%, 4%, 2%)에 따라 정당한 매매잔대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권우상 변호사의 진심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잔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기망'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만약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법리로만 싸웠다면 자칫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휘말릴 수도 있었던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현장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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