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승소사례) 1억 4천만 원의 빚, 세 자녀의 일상을 지켜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슬픔 속에 찾아온 1억 4천만 원의 어두운 그림자

누군가의 삶이 저문다는 것은 남겨진 이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거대한 빚더미가 자녀들의 일상을 위협하기 시작한다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2022년 초,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에 잠겨 있던 세 자녀(의뢰인 문OO 님 외 2명)의 이야기입니다. 장례를 치른 후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은 예금과 출자금 등을 모두 합쳐 약
445만 원
남짓이었으나 ,
갚아야 할 빚은 기술보증기금과 은행 대출 등을 포함해 무려 1억 4,300만 원이 넘는 상황
이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30배 이상 많은,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가 춘천으로 향한 이유

이 절박한 상황에서 세 자녀분은 저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관할은
춘천지방법원
이었고, 의뢰인분들은 수도권 각지에 흩어져 살고 계셨습니다. 거리나 지역은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사건을 수임하고, 유족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상속한정승인'
절차에 착수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보정명령이라는 고비를 넘다

절차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난관도 있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송위임장을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이 내려진 것입니다.
당시 청구인 중 한 분은 미성년자였기에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외국 국적의 A씨)의 협조와 정확한 서류 처리가 필수적
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서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서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함을 법원에 알리는
'보정기간연장신청서'
를 신속히 제출했고 , 직접 발로 뛰며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서류를 하나하나 다시 챙겼습니다. 의뢰인분들이 겪으실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디테일의 차이가 만드는 법적 완결성

한정승인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것을 알리는 절차가 아니라,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단 1원'의 오차 없이 투명하게 밝히는 과정
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는 의뢰인 중 한 분의 어머니가 외국 국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 외국인 등록번호 및 체류지 증명청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 등 까다로운 신원 확인 절차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또한, 1억 원이 넘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채무라는 큰 줄기뿐만 아니라 , OO생명의 휴면 보험금 134,920원과 지역 O협의 예금 1,122원처럼 자칫 놓치기 쉬운 미세한 잔액까지 모두 찾아내
목록에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만 추후 채권자들로부터 한정승인의 효력을 의심받는 불상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는 작은 변수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표] 상속재산 및 채무 현황 요약

[표]
구분
주요 내역
금액 (약)
적극재산 (자산)
OO은행 예금, O협 출자금 등
4,456,634원
소극재산 (채무)
기술보증기금, OO은행 보증 및 대출 등
143,131,725원

마침내 얻어낸 수리 판결, 그리고 되찾은 평온

끈질긴 노력 끝에 2022년 6월 9일, 춘천지방법원은 청구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세 자녀분은 아버님의 막대한 빚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1억 4천만 원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각자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변호사로서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단순히 서류만 작성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고통의 현장으로 들어가, 그분들이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권우상 변호사의 생각:
한정승인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방어막'을 치는 작업입니다. 빈틈없는 서류 준비만이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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