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한 상속 해결한 성년후견 실제 성공사례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병환으로 인지 능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옵니다.
부모님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예금을 인출해야 하거나,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얽힌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부모님의 '의사능력 부재'는 거대한 벽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사례를 통해,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는 어머니와 그 가족들을 위해 어떻게 법적 돌파구를 찾아냈는지 상세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표]
구분
주요 내용
사건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핵심 상황
파킨슨증 및 치매로 의사소통 불가능한 어머니의 재산 관리 및 망인의 상속 절차 수행
결과
성년후견 개시 및 아들(청구인) 후견인 선임 완료
권우상의 한 줄
단순한 선임을 넘어, 보정명령 대응과 신체감정 조율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파킨슨병과 치매,

의뢰인이 처했던 절박한 상황

청구인은 어머니(사건본인)의 둘째 아들로,
어머니는 2018년부터 파킨슨병과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와상 상태로 언어장애와 인지 저하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막내아들이자 청구인의 동생이 2021년 10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법적 선순위 상속인은 어머니였지만, 어머니는 상속 절차를 밟을 능력이 전혀 없으셨고, 어머니 본인의 치료비와 간병비 지출을 위해서도 안정적인 재산 관리가 시급했습니다.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사건 분석: 성년후견의 핵심

1. 형제들의 전원 동의와 신뢰 구축
성년후견 사건에서 가족 간의 분쟁은 치명적입니다. 저는 청구인의 형제들 모두로부터 청구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대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법적 절차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2. 치밀한 보정명령 대응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청구인의 기본증명서와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를 즉시 처리하여 청구인의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고 재판의 지연을 막았습니다.

3. 신체감정, 전문가의 시선으로 입증하다
성년후견의 성패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입원 중인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신체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감정 결과:
파킨슨병 및 치매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로 합리적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심신미약' 상태이며, 증상 호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권우상의 시선: 단순히 후견인 선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단순히 예금 찾으라고 뽑아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원은 후견인 선임 시 권한의 범위를 아주 세밀하게 정합니다 .

재산 관리:
부동산(해남군 소재 토지 등) 및 예금(농협, 우체국)에 대한 포괄적 관리 권한 확보 .

신상 결정:
의료행위 동의, 거주 이전, 사회복지서비스 선택권 부여.

사후 관리:
심판 확정 후 2개월 내 재산목록 보고 및 매년 후견사무 보고서 제출 의무 안내.

저는 의뢰인이 후견 업무를 수행하며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임 이후의 프로세스까지 꼼꼼히 가이드해 드렸습니다.

성년후견인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형제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후견인 선임이 안 되나요?

반드시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가 있으면 심판 과정이 매우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이럴 경우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을 강력히 어필해야 합니다.

Q2. 신체감정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례마다 다르지만, 본 사건에서는 예상 감정료로 242,000원을 법원에 예납하여 진행했습니다.

Q3. 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모님의 복리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매년 법원에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도 등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효심이 법 앞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은 부모님의 남은 인생을 지키고,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법적 장치입니다. 저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남 해남, 천안 등 전국 어디든
의뢰인이 계신 곳이라면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답을 찾습니다.

치매 부모님의 재산 문제나 복잡한 상속 절차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권우상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내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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