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범죄 가해자, 소년재판 1호 처분 전략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나 경찰서로부터 내 아이가 학교폭력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부모님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순하고 공부만 하던 아이가, 혹은 전교 부회장까지 지냈던 모범생 아들이 성범죄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 힘든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혹감에 매몰되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소년재판은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기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중학교 1학년 소년이 우발적인 실수로 송치되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가장 가벼운 단계인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한순간의 호기심과 장난이 부른 비극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보호소년 김 군(가명)은 초등학교 시절 전교 부회장을 지내고 중학교에서도 학급 부회장으로 활동하던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내던 김 군은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호감을 느끼고 이른바 장난 고백 놀이를 통해 잠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거절의 의사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서툰 방어기제와 호기심이 발동하여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부적절한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
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후회한 김 군은 메시지를 삭제하려 했으나 이미 시간이 지나 지워지지 않았고 겁이 난 마음에 사과 메시지를 남긴 뒤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이를 학교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심의 결과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졌고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소년재판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초기 대응의 핵심

최근 학교폭력 성범죄 사안은
단순히 교내 징계인 학폭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 고소와 경찰 조사가 세트처럼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생확인서나 보호자확인서를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로 생각하고 솔직하게만 쓰면 된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조사 단계에서 작성하는 단어 하나가 범행 인정의 강력한 근거가 되어 처분의 경중을 갈라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 사안은 비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하더라도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기에 초기 진술부터 전략적으로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아이가 당황하여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재판의 끝을 결정짓는 초기 대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권우상 변호사의 현장 중심 대응 전략

저는 이번 학교폭력 성범죄 사건을 맡으며 단순히 법리적인 주장만 펼치지 않았습니다. 소년재판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김 군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에 주목했습니다.
김 군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극심한 자책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얼굴에 하얀 반점이 퍼지는 백반증이라는 자가면역질환까지 앓게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아이가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헌신적인 교육 의지를 부각
했습니다. 김 군의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아이들과 함께 500여 권의 독서를 실천하고 주말마다 박물관 견학을 다니는 등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워온 분들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에도 외부 전문 기관의 성교육 상담을 신청하여 10회기 이상의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며 피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현장체험학습을 활용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부모의 보호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소년재판 1호 처분의 의미와 승소의 비결

소년보호처분에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중 1호 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아이를 소년원이나 시설에 보내지 않고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에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가며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도록 배려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학교폭력 성범죄 사건에서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권우상 변호사가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한 증거들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으로서 수많은 소년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판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작성한 PPT 자료와 구체적인 사과 편지, 성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증 등을 통해 아이의 변화를 눈으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대형 로펌이나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과의 치열한 법정 다툼에서도 제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의 진정성을 법의 언어로 번역해냈기 때문입니다.

권우상 변호사의 시선과 다짐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고 낙인이 찍힐 위험이 큽니다.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저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김 군이 다시 환한 미소를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한 모습을 보며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하대하거나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 권위적이고 덜 계산적인 태도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듣고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변호사 업무는 지식집약적 서비스이며 카톡, 전화, 문자 등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임 계약이 완료되면 제가 직접 각 지역 법원으로 출장하며 필요시 대면 미팅도 진행합니다. 경쟁이 가장 심한 서초, 강남, 교대 지역에서 1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실력을 이제 전국 어디에서든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저 권우상은 오롯이 의뢰인의 편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저를 알게 된 것도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네이버 톡톡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는 것만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 언제든 편하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친절하게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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