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거짓말에 대처하는 법, 손해배상 승소 사례 정리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믿고 살던 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들어가 살 테니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으면 참으로 막막합니다.
정든 동네를 떠나 급하게 이사 갈 집을 알아보는 것도 고역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 실거주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제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로 이끈 사건 역시 이러한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을 밝혀내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드린 사례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임차인 권우상 변호사가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윤철수 님(가명)은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갱신을 원했지만,
집주인 박영희 씨(가명)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윤철수 님은 그 말을 믿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셨지요. 하지만 불과 두 달 뒤,
해당 아파트에는 집주인이 아닌 전혀 모르는 제3자가 새로 이사를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서류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집주인이 거주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집주인은 헬스장 동업을 준비하려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계획이 무산되어 어쩔 수 없이 다시 세를 놓은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항변
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것을 두고 무단 전대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의 꼬리를 잡은 결정적 증거들

법정에서 집주인의 주장은 촘촘한 증거 앞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집주인이 주장하는 집주인 실거주 의사가 가공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1) 먼저 관리비 내역을 분석
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는 마쳤지만, 해당 기간의 전기, 온수, 수도 사용량이 사람이 살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적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2) 다음으로 집주인이 이사 비용을 지출한 내역
이나 차량 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은 이미 지속 중이었으므로
불과 한 달 만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집주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주인의 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더욱 정확하게 산정
해 주었습니다.

실거주 갱신 거절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 요약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며,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반드시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만약 매매로 인해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다시 임대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
이며, 세입자는 전입세대 열람이나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허위 실거주 여부를 파악한 뒤 강력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금 1,212만 원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이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에 따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12,120,000원이 배상액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2025년 9월에 선고된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이사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세무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변호사로서,
이러한 환산월차임 계산이나 복잡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더욱 정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형 로펌이나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상대하더라도 당당히 승소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현장 중심의 사고에서 나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와 당부의 말씀

법률 지식이 생소한 일반인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홀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겪게 될 심리적 압박과 시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를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저는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 싸우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자 합니다.
집주인 실거주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가 직접 발로 뛰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서초와 강남 지역에서 10년 넘게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를 통해 저와 연결된 것도 귀한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현재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십시오. 네이버 톡톡, 전화, 이메일 등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권우상 변호사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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