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사고 합의금, 항소심에서 뒤집은 결정적 이유(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았던 키즈카페가 한순간에 사고의 현장이 되고, 소중한 자녀가 큰 수술까지 받게 된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키즈카페 사고 합의금
을 위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음에도 시설 측의 과실이 없다며 1심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1심에서 '시설 측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끈질긴 법리 다툼 끝에
피고의 책임을 80% 이끌어내며 역전 승소
를 거둔 실제 판결입니다.

즐거워야 할 키즈카페가 악몽으로,

1심 패소의 벽을 마주하다

사건의 시작은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만 5세였던 원고 아동은 서울 성북구의 한 키즈카페 내 유아전용 트램펄린(일명 방방이)에서 놀던 중,
바닥에 놓여 있던 '탱탱볼'을 밟고 뒤로 넘어져 '우측 상완골 관절융기위 골절'이라는 중상
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폐쇄적정복술 및 내고정술이라는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시설 측의 안전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냉담했습니다.

1심 판단 근거:
시설이 정기 검사를 받았고, 이용 수칙을 게시했으며, 사고 당시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시설 운영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2심 판결의 핵심, '탱탱볼' 하나가 바꾼 승패의 향방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저희는 1심에서 간과되었던 '구체적인 위험 요소'와 'CCTV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설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했습니다.

1. 시설주의 주의의무, 어디까지 인정될까?

재판부는 트램펄린존 안에 있던 '탱탱볼'이 유아에게 매우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용도의 부적절성:
탱탱볼은 옆 볼풀장에서 쓰는 물건이지, 반동이 심한 트램펄린존 내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신체적 위험성:
유아의 무릎 높이까지 오는 탱탱볼을 밟으면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쉬우며, 5세 이하 아이들에게 이를 피해 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의 부재:
키즈카페 내 CCTV를 통해 트램펄린 상황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음에도, 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제거하지 않은 것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2. 80%의 책임 제한, 부모의 역할도 고려되었습니다

물론 법원은 유아전용 시설의 특성상 보호자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1심의 '무죄'에 가까운 판결을 뒤집고 상당 부분의 과실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권우상의 시선: 현장에 답이 있고, 디테일에 역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보호자가 옆에 없었으니 우리 잘못 아닌가요?"라며 지레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법정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직접 사고 현장의 구조와 CCTV의 시야각, 당시 현장에 방치된 물건들의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만약 '탱탱볼'이 원래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 물건인지, 관리자가 CCTV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치열하게 증명하지 못했다면 승소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1심 판결문만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호사가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키즈카페 사고 합의금 손해배상 인정 범위 (2심 판결 기준)

항소심을 통해 인정된 구체적인
키즈카페 사고 합의금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항목
인정 금액 (80% 책임 제한 적용)
주요 근거
치료비 및 개호비
552,192원
실제 지출 치료비 및 3일간의 성인 개호비 적용
위자료 (아동)
3,000,000원
사고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고려
위자료 (부모)
각 500,000원
부모의 정신적 고통 위로금
총 인정 금액
4,552,192원 (+지연손해금)
2019년부터의 이자 별도 지급

일실수익(
모델 활동 중단)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나
,
부상에
따른
직접적
손해와
위자료는
정당하게
인정받았습니다
.

맺음말: 당신의 억울함, 권우상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키즈카페 사고 합의금은 단순한 부주의로 치부되기 쉽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운영자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거나 시설 측의 완강한 태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서초와 강남에서 10년 넘게 쌓아온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어디든 의뢰인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비대면 상담은 물론 출장 상담도 가능하니, 문턱 낮은 법률 서비스를 지금 바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다친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아물겠지만, 부모님의 억울한 마음은 정당한 법적 보상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든든한 '내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상담 안내]

전화/문자: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전국 출장 가능:
사안에 따라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전국 어디든 방문합니다.

[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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