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와 동시에 이뤄지는 구속 '법정구속'

안녕하세요 여러분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요새 날씨가 정말 덥죠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다들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바로 '법정구속'인데요
피고인 입장에서 예상하지 못한채 선고와 함께 이뤄지는 법정구속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을 기소할때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검토를 마친뒤 구형을 합니다.
만약 징역을 구형했다면 피고인 입장에선 법정구속을 걱정할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법정구속이 무엇인지, 법정구속이 이뤄지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정구속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정구속이란?

법정구속이란 ?

판사의 직권을 통해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법정구속이 선고하여 법정에서 구속하는것
과거에는 실형이 선고된다는것은 곧 법정구속을 의미하는거였으나
2021년 1월 25일날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을 발표함에 따라

기존 예규 제57조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 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꿔 , 필요시에 법정구속이 이뤄지도록 예규가 개정되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피고인 구속 요건을 살펴보면
1.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
2.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때
3.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4.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로 나와있는데요
위 형사소송법 제 70조에 따라서 필요시에 법정구속이 이루어진다는점을 확인할수있는데요.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었다고해서 꼭 법정구속을 의미하지 않다는점을 알수있습니다.

2. 법정구속 이후 일어나는일

실형이 선고 되고나서 판사님이 구속 사유와 함께 법정구속을 선고하는경우
피고인은 구치소 직원의 인도에 따라 수용자 대기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소지품,휴대폰을 보관함에 모두 반납하고 수갑 및 호송줄을 차고 재판이 끝나면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로 이동하며 수감되게 됩니다.
수감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가 가능한데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하며 이 기간을 넘기거나 항소를 하지않을경우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게 됩니다.

3.법정구속 대처법

법정구속이 선고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실형이 선고되고나서 형이 확정되버리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할수밖에 없는데요
선고를 뒤집을 마지막 방법은 바로 '항소' 입니다.

법정구속이 선고된 경우 일정기간동안 구치소에서 생활하게되는데
이 기간동안 변호인접견을 통해 공판시에 어떠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주장할것인지 그 근거로는 무엇이 있는지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정말 억울한 상황으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면
'형사보상제도' 를 통해 피해사실을 보상받을수 있는데요

검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검찰 나우를 통해
형사보상제도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https://youtu.be/uc1SbAgOf7c

[출처:검찰나우]

오늘 이렇게 '법정구속'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선고와 동시에 이뤄지는 법정구속,
법정구속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면 많이 당황하고 두려울수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두려운 형사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