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면허정지 수준인 0.039% 음주운전 사고를 무혐의로 이끈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번 글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A씨는 퇴근 후 집으로 가려는중에 직원들에게 술자리 권유를 받았습니다.
입사 후 직원분과 술자리를 가져본적이 없었던 A씨는 계속되는 직원들의 술자리 권유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과 1차부터 2차까지의 술자리가 마무리 되고난후
제일 상급자였던 A씨는 술자리에서 지불한 비용의 금전적인 부담으로
대리를 부르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크루즈 기능을 켜고 운전하던도중 잠시 한눈을 팔고
가로등을 받으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현장 함께 보시죠

이 사고로 인하여 가로등 2개가 파손되었고
사고에 대한 후속처리를 하는 동안 찾아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면허정지의 수치인 0.039% 의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찰 송치사건 불기소 처분

결과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의 핵심

권우상 변호사가 발견한 핵심은
★
1.음주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실
2.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과연 처벌 기준치 이상일지에 대한 여부

권우상 변호사는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뒤 음주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엔 시간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관련 판례를 확보한 후

2.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앞서 수집한 증거들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하여 측정 당시에 알코올농도 0.039% 가 음주운전 시점보다 높은 상승기임을 추정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여 검사로부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그 결과 권우상 변호사가 보낸 참고자료와 의견서로 인해 음주운전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내
처벌기준치 이상인 0.039% 의 수치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를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주장과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에게 좀 더 나은 소송결과를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교통사고
#오토바이교통사고
#오토바이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교통사고손해배상
#교통사고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소송
#불법행위
#불법행위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방어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
#변호사상담
#서초동변호사
#서초역변호사
#교대역변호사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