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황색 신호 정지 후방추돌 손해배상청구 원고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황색 신호에 정지해 대기 중인 선행차량을 뒷차가 후방추돌한 사건에서
가해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
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번 글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건의 경위

원고: A씨, B씨 (의뢰인)
피고: C 공제사업자

대략적인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운전석에 타고있던 A씨와 조수석에 타고있던 B씨는
교차로의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어 정차
하였습니다.

이때
후행차량이 A씨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
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씨와 B씨는 추간판 팽윤, 추간판 장애 등의
심각한 중상해
를 입었습니다.

피고 차량은 C공제사업자와 공제계약에 가입된 차량이었는데,
의뢰인들은 피고측 C 공제사업자의
엉터리 보상금 제시
로 법원의 공평한 판단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판결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

원고: A씨, B씨 (의뢰인)
피고: C 공제사업자

선고 결과

: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어 약 천사백만원

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1. 후방추돌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입은 사실을 증명하는것
2. 원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
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등)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차량이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판시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권우상 변호사
는
신체감정신청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
하여,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1. 의뢰인 A씨와 B씨의 일실수입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증명하였고

2.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원고 A로서는 원고 차량을 정지하여야 하고,
후행 차량인 피고 차량 운전자도 당연히 정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선행 차량인 원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을 주장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 A씨와 B씨의 후유장해와 노동능력 상실등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3,506,844원
(= 재산상 손해 2,506,844원 + 위자료 1,000,000원),
원고 B에게 10,642,490원
(= 재산상 손해 7,642,490원 + 위자료 3,000,000원)
지급을 선고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주장과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에게 좀 더 나은 소송결과를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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