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화재 사고 손해배상청구 원고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화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
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번 글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건의 경위

원고: A씨 (의뢰인)
피고: B회사, B회사의 작업반장 C씨

대략적인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2017년 B회사의
작업반장인 C씨는 공사현장에서 과실로 건물 전체에 화재를 발생
하게 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의뢰인 A씨는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천식 등 부상
을 입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산재로 치료받아 오다가
2018년 산재 종결 후에도 가슴통증, 숨참, 불안증세
등으로
일반 노동일에 종사할 수 없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로 집에서 요양
을 하게 됩니다.

A씨는
B회사를 C씨의 사용자
로서,
C씨는 불법행위자
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판결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

원고: 의뢰인 A씨
피고: B회사, B회사의 작업반장 C씨

선고 결과

:

원고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약 1억3천4백만원

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화재사고로 인해 손해입은 사실을 증명'
하는 것 이었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 피고의 불법행위
-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요증사실의 존부가 진위불명일 때 법원은 해당사실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판단
하여,
내용 부실과 자료 부족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 원고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로서는 위 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우상 변호사
는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 신체감정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
하였습니다.

1.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검찰청에 수사기록 일체를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비, 향후 개호 여부 및 비용 등의 과실을 통해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하기 위해서
병원에 신체감정을 신청
하였습니다.
(치료비 등은 → 적극적 손해,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등은 → 소극적 손해)

3. 재해 발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관련 서류 일체를 문서송부촉탁 신청
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손해배상을 어떤 방식으로, 손해배상금을 얼마로 정해야 되는지 파악하여

C씨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 750조에 따라,
B 회사는 피고 C씨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각각 A씨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 A씨의 영구적인 후유장해와 노동능력 상실,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등을 인정하여
일실수입과 위자료 3천만원을 합쳐 총 134,338,481원 지급을 선고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주장과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에게 좀 더 나은 소송결과를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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