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과다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 방어 성공사례 (피고방어)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과다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황
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
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번 글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건의 경위

피고: A씨 (의뢰인)
원고: B씨

대략적인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 A씨는 물류센터에서 물품을 하차하기 위해 차량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차량을 앞으로 이동해달라고 했지만
A씨는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창고에서 멀어져 하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거절 당한 뒤 갑자기 B씨가 심한 욕설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A씨는 욕을 듣고 여러번 참다가 욕설이 계속되자
B씨를 폭행
했고
결국 B씨에게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
를 입혔습니다.

B씨는
치료비와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합쳐 약 2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청구
하였습니다.

A씨가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A씨와 B씨에게 2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까요?

결국 의뢰인 A씨는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판결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

피고: 의뢰인 A씨
원고: B씨

선고 결과

:

원고 청구금액의 16%에 해당하는 약 320만원만 인용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소송비용 80%은 원고가 부담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과도하게 청구된 부분을 찾아내어 의뢰인인 피고인을 방어'
하는 것 이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고 판시한 적 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
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수집
하여

1) B씨의 진단서에 기재된 3주간의 치료를 넘어
약 7배의 기간동안 치료비를 과다하게 청구
한 것

2) 일실수익을 부풀리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
한 것

3) B씨의 막무가내식 차량 이동 요구 및 심한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폭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밝혀내어

B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과도하게 청구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 과다 청구된 치료비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2. 상해지단서에 기재된 3주 동안의 일실 수입만을 인정받아

약 2천만원에 이르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에서
약 320만원의 청구만 인용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주장과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에게 좀 더 나은 소송결과를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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