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나홀로 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코로나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코로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황
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나홀로 소송 진행 중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승소한 사례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번 글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건의 경위

피고: 의뢰인 A씨
원고: 1. B도 / 2. 숙박업 운영 C씨 / 3. 사업장 운영 D씨

대략적인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06.08일 ~ 15일 동안 지인 E씨 의 가게에서 업무를 도와줍니다.
A씨는 15일 업무가 끝난 후, 6.15일 ~ 18일 동안 B도로 여행을 가서
C씨의 숙밥업체에서 숙박을 하고, D씨의 사업장에 들립니다.

문제는 16일에
A씨의 지인인 E씨가 코로나 양성판정
을 받았다는 것 입니다.
사실을 모르고 있던
A씨도 18일에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 검사를 받고 양성판정
을 받았습니다.

B도와 C씨, D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라며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약 4,100만원을 청구
합니다.

A씨는
약 1년 6개월간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면서
혼자서 쟁점 정리가 안되고, 입증책임이 있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어
한번에 주장을 정리하지 못해
하루에 2~3회씩 서면을 제출
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각종 서면을 제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할 말을 제대로 못 하며
법원의 재판 부담 및 상대방의 응소 부담을 가증하는 상황
이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판결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

피고: 의뢰인 A씨
원고: 1. B도 / 2. 숙박업 운영 C씨 / 3. 사업장 운영 D씨

선고 결과

: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을 선고

받아 승소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A씨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 내느냐'
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하여
불법행위의 내용과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를 가한 자가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법원은 각 당사자에게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제출책임을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변론주의를 원칙
으로 합니다.

즉,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고,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조사하지 않기 때문
에
같은 사안이라도 소송의 승패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정확하게 주장
하고,
이를
입증할 적절하고 적법한 증거를 제때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
하고,

이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
한 것입니다.

권우상 변호사
는
소송의 쟁점과 소송관계를 명확
하게 하고,
필요한 진술 등을 하여
단 1회의 서면 제출
만으로
이 사건의 본안소송에서
의뢰인의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1. A씨가 B도에 머무는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코로나19 검사 안내 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통보받았다거나 다른 방역수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2. 타이레놀은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진통해열제로서
A씨의 투약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복용방법 및 복용량을 초과하지 않았고,
여행을 하다가 몸살, 감기 기운을 느끼고 진통 및 해열 기능이 있는 약을 복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A씨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

권우상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에게 좀 더 나은 소송결과를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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