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교통사고를 낸 부근에서 추후에 누수가 생긴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교통사고를 낸 부근에서 추후에 누수가 생긴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상황
에서
'상당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
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번 글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건의 경위

피고: (A 공제조합)
<---
--
공제계약
-----> (C 회사)
원고: (B 보험회사)
<--
재산종합보험계약
--> (D 회사)

대략적인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 A 공제조합
과 공제계약을 한 C 회사의 버스가
D 회사의 소유지에서 후진을 하다가 기둥을 파손해
A 공제조합이 기둥의 수리비에 관하여 공제금을 지급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파손되었던 기둥 부근에서 누수현상이 발견
되었다는 것 입니다.

재산종합보험계약이 되어있는
B보험회사에서
D회사에게 누수보수공사를 위한
보험금을 지급
한 뒤,
A 공제 조합에 손해배상 책임
을 묻습니다.

B 보험회사에서는 상법 제719조(책임 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에 의거하여,

A 공제조합이 C회사의 버스 운전자를 대위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본건 누수피해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 입니다.

이 상황에서,
A 공제조합은 B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의뢰인 A 공제조합은
결국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판결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

피고 : A 공제조합 (의뢰인)
원고 : B 보험회사

선고 결과

:

원고의 청구는 기각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을 선고

받아 승소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를 어떻게 입증해 내느냐'
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하여
불법행위의 내용과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를 가한 자가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대법원
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라고 판시하여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수집하여
피보험자의 누수 발견 시점, 버스 충격의 전달, 누수 발생 부위 등을 정리한 후,
누수 피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원고측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박하며,
이 사건 사고와 누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를
증명
해 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기관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예약 신청
↓↓↓↓↓

클릭시 네이버 톡톡 1:1상담으로 이동
↓↓↓↓↓

클릭시 네이버 예약으로 이동
↓↓↓↓↓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구상금
#상당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부존재
#손해배상청구방어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
#변호사상담
#서초동변호사
#서초역변호사
#교대역변호사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