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요건 알아보기! (+ 선고유에,집행유에,가석방 비교 정리)

안녕하세요
저번 게시글에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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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석방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선고유에,집행유에,가석방 비교)

##

## [가석방]

형법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법제처

의의

- 가석방이란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임시석방하고 사고 없이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입니다.
-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사법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
으로 하게 됩니다.

가석방의 요건

(1)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인 자가 일정기간을 경과할 것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무기는 2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
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형기는
선고형을 의미
하며, 사면 등에 의하여
감형된 경우에는 감형된 형이 기준
이 됩니다.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구금된 사형집행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다시 산입할 수 없다.

(대법원 90모59)

(2)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 수형자에게 남은 형기를 집행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이 필요
합니다.

(3) 병과된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할 것

-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73조 제2항)

형법 제73조

(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72조제2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법제처

가석방의 효과

형법 제73조의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①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73조의2 제1항)

②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중 보호관찰
을 받습니다. (제73조의2 제2항)

③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제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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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VS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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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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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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