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를 작성해 주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승소
#변호사상담
#상담
#변호사선임
#비용
#
보이스피싱
#가해자

요즘 은행에 가면

계좌를 만드는 것조차 쉽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주소를 따지고

용도를 묻고 하면서

옛날과 달리, 엄격한 기준을 들이 댑니다.

이런 일은 보이스 피싱이라는 사기사건으로 인해

은행 계좌가 타인의 손에 넘어 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A는

회사에 첫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기존에 있는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면서

더 대출을 받아 쓰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회사에 취직을 한 사람이라면, 돈을 빌려 준다는 혜택을 소개받았습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으로 일을 하면

저금리 대출 혜택이 가능하다고 해서

돈을 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알선한 회사가 알려 준대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기 위한 서류를 모두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 후 계좌를 만들었고, 다음 단계로 그 계좌에 입금을 기다렸지만

입금은 되었는데 바로 출금이 되었고

계좌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경찰서의 형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혐의가 있다면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A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검색을 해 보고

자신이 만든 계좌가 보이스 피싱 사기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짐작을 하였습니다.

A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권우상 변호사를 찾는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단순하게 속아서 지시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사건을 가볍게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최근에 처벌을 엄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히며

"이 사건 과정에서 불법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대로 이행을 해 주었다면

그러한 행위가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라고,

조사기관의 대응 태도를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의

혐의에 대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이 많습니다.

본인이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하여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때에도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을 하여야 할 지 함께 검토해 주고

진술과정에서도 변호사가 함께 동석하여

진술 내용에 빈 틈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다행하게 적시에 법리적인 근거를 함께 제시하면서

조사과정에서 방어를 해 나갔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