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서, 잠자는 여자를 성폭행

#
권우상
#변호사
#서울변호사
#손해배상
#승소
#변호사상담
#상담
#변호사선임
#비용
#
성폭력
#통신매체
#음란
#가해자

성폭력에 관한 상담이 퍽 들어 오고 있습니다.

20대에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면

불이익이 큽니다.

잘못되면 취업에 제한을 당하기도 합니다.

A는

성폭력을 행할 사람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젊은이였습니다.

상담을 하겠다고 찾아 와서

너무도 당황을 한 자세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A는 만취한 상태에서 함께 놀았던 여자와

노래방에서 2차를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놀다가 노래도 부르면서

키스도 하고 스킨쉽도 나누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집으로 돌아 가려 했으나 막차가 끊어져서

여자의 집으로 가서

잠을 함께 자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취한 여자가

잠을 자는데 A는 '혹시나 이 여자가...?'한

마음이 들어서 침대에서 옷을 벗고 나와

여자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살짝 옷을 벗겨 가면서

가슴을 만지며 성행위까지 했습니다.

성행위를 끝내며

A는

'이렇게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성폭력에 대해 A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시간이 지나

경찰서에서 조사일정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강간사건으로, 고소가 된 이상

어떤 식으로든 조사는 계속 진행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진다면, 합의된 부분만큼 감형이 됩니다"

라고, 우선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합의를 시도하고

그 이외에 여러 양형 자료를 최대한 풍부하게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강간 같은, 성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을 받습니다.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주거지 인근에 본인에 관해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A는 권우상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였고

비록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되어 재판을 받기는 했지만

징역형을 피하고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하는 일 없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할 것을 조건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