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중, 야한 농담을 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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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 행위....

뜻밖의 그런 행동들이,

벌어 질수가 있습니다...

A는 고등학생입니다.

성폭력을 저지른다 거나....

성범죄에 연루될 만큼의 범죄성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심코 한 행동에 의해

성범죄에 얽히는 결과가 생겨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돌아 갔습니다.

A는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서

여러 가지의 게임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이버 공간내에서 게임을 하면

게임중 만난 여자랑 채팅을 하기도 하고

길드를 맺기 때문에 전화 번호를 교환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연하게 채팅이 잘 통하는 여자와

길게 카톡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톡으로 본 프로필 사진에는 야하게 입은 차림으로

여자가 마치 유혹을 하고 있는 듯 하여....

그래서

"너랑 하고 싶다"

"나는 잘 한다"

등의 야한 말을 카톡으로 수회 보냈습니다.

또

그 여자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게임중, 그 여자가 보낸 사진이 예뻐서 캡쳐 하기를 하고

작업을 걸 요량으로

게임 중

야한 농담을 걸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A가 카톡으로 보낸 내용을 캡쳐하여

성적 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불쾌감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A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성폭력신고가 들어 갔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라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그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사안입니다"

라고,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중요하고 심각한 것임을 인지하도록 설명하여 주었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A는

이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위임을 하였는데....

권우상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뒤

변호사라는 지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중재하고 주선하여 주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도 이러한 합의를 위한 양해를 얻어 내어

절차적으로 충분한 방어를 할 시간을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A는 처벌을 당할 위기에서 벗어나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형태로 정상참작을 받아

학업과 미래의 진로선택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질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