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군대 성추행, 내 아들이??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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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에게는, 군대(병역)를

다녀 와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인 남자. 본인도

무척이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 남자의 부모에게도,

걱정이 많이 되고

가슴이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힘들어하는 아들의 사정을 들어 봤더니,

군대 내에서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었다면??

A와,

A의 어머니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 와서

군대를 전역하기까지 기간은 남았는데

참을 수 없이 고통을 당한다면서

호소를 하였습니다.

A는,

여성처럼 곱상하고 여리한 체격을 가졌습니다.

한 눈에 보기에도,

미남이라기보다는 가냘퍼보이는데

군대 내무반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훈련이 힘든 것이 아니라,

경계근무를 가게 되면

선임 병에게 자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거나

대신 자위를 해 주는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이 성추행이나

유사 강간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냐 면서

호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 변호사는,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라면서,

"군인 신분으로는 고소인 진술이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건 진행이
원할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군형법상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증거를 명확하게 수집한 후

피의자의 죄에 대한 댓가를 톡톡히 치를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우상 변호사는 조력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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