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친구의 바지를 벗기면서, 좀 장난질을 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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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병'이라는 유행어가

티비를 달구었는데...

최근에는 '고 3'이 되기는 커녕,

아예 '중2 병'이 있다면서...

더 나아가,

'촉법 소년'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장난질이,

장난으로는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정도와 양상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셈입니다.

A는

같은 반의 친구가 곱상하게 생겨서 부러웠습니다.

말도 여자같이 하고

하고 다니는 폼새가 영 남자답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짝 장난만 걸어도

반응이 하도 웃기고 재미가 있어서

생각없이 좀 괴롭힘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즐김을 했다는 정도가....

곱상하게 생긴 친구의 바지를 내려 본다던지

성기에 털이 났나 좀 본다던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친구가 거세게 욕을 하면서 대들어

다시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린다던지 항문을 벌려 손가락을 찔러 본다던지

하면서 놀려 주고 돌아 섰습니다.

별 생각없이

결과에 대해 느끼질 못하고 한 장난질인데

A는 그 사건으로 문제가 되어

학교에서 폭력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 친구의 어머니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A와 A의 어머니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는 상담을 예약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 것이며

큰 탈이 없이 마무리지을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지 호소를 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별 생각없이 한 장난질같지만 이러한 행위는

유사성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라고 우선 응답을 하여 주었습니다.

A와 같이, 이러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사강간행위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실형으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와 A의 어머니는

무엇보다도 그 사건이 매우 중대함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했습니다.

또,

아직은 학생인 A가

미래를 생각해서 전과가 남으면 안된다는 것을

또한 이러한 형사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해결을 모색해 본 경험을 통해

변호사를 통한 합의를 시도하지 않으면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조율되어 작성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그 사건에서 상대방 반 친구가 동의하지 않은 행위를

A가 했다면 충분히 가중된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응답을 해주었고,

A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한 인식부터 하도록 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의 사건을 의뢰를 받고

가장 먼저 고소장에 작성된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부터 파악하고 분석하였습니다.

평소에 피해자인 그 친구와 A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주변상황들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A가 고의적으로 괴롭힘을 위해

그 친구를 따라 다니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증거를 달아 가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결과를 뒤집기가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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