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여성에게 접근하여, '부비부비'를 한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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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성범죄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야

사건 사고가 일어 나는데

만나지를 못하니 돈도 빌리지를 않고

때릴 일도 만들어 지지 않는다는 농담을 듣고 웃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이트 같은 클럽들이 된서리를 당하기 전에....

속칭, '부비부비'란 행동이 촉발이 되어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A는

나이트 클럽들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여성들을 만나는 것을 매우 즐겼습니다.

춤을 추면서

가장 예뻐 보이는 여성에게 접근을 하거나

룸을 정해서

여성에게 술을 사주면서

키스하며 목덜미를 더듬어 가면서 더불어 가슴을 주무르기 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여성들에게 자주 접촉을 즐겨 하다가 보니,

회사 친구들과 어울려서

어떤 노래방에 가서

다른 팀과 합석을 하여 놀게 된 자리가 있었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남녀간에 서로 부르스를 추면서

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술을 먹은 상태라서

같이 부르스를 추었던 여성에게 밀착 접근을 해서

갑자기 키스를 하였습니다.

또, A는 키스를 하면서 치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문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 여성은 성기를 만지는 당시에 거부하질 않았는데

이 후 노래방을 나왔고 서로 헤어 졌습니다.

그 후에

A에게 경찰의 연락이 왔는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가 들어 왔으며

A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면서

이런 것이 강간이 되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상담을 예약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그러한 행동은 유사강간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유사강간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서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등의 신체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것이면 족합니다.

또, 폭행이나 협박에 관해서는

여성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면 족합니다.

처벌에 대해, 징역2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데

강간죄 못지않은 강한 처벌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경우에 따라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선고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계속하여 수사와 처벌 과정은 중단없이 이어 집니다.

또, 피해여성의 구체적이며 일관적인 진술만 있으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여성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은 경우와 같은

기습적인 행위 역시 폭행을 동반한 것으로 해석하여

유사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혀 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의 사건을 의뢰받았는데

여성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에 대해 유사강간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겼습니다.

또, 여성이 처벌 의사를 밝혀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만약에 A가 상대 여성은 지금 거짓말로 무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대질심문 및 거짓말탐지기 등을 통해

계속적인 수사가 이어질 것이며...

혐의는 인정될 수 있으며

더 가중한 처벌을 당할 수 있으므로

무죄 주장을 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어려워 하던 부분이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대신 나서 주었습니다.

원만한 금액에 합의를 성사시켜 주었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A와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 가는 것은

그 목적이 사과를 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해 여성 역시도 가령 합의 의사가 있었지만

A와 같은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여 오는 것을

결코 원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 자체가 성사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또는 가해자는 어느쪽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추진할 것이며

실제로도 성범죄의 경우에

변호사가 합의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변호사님이 상대방과 조율하도록 하고

당장은 합의 의사가 없더라도

변호사님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범행에 대한 사과를 하고

상대방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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