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옷을 들추고 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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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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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여성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높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신체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침해는 심각한

범죄를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갓 미성년자를 벗어난 대학생들이

놀러 가게 되면, 분위기를 틈타서 못된 장난을 저지릅니다.

이러한 것이 여성에 대한 '신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심각한 범죄행위가 된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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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부모님에게 차를 선물로 받고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모처럼 차로 드라이브를 갈 마음을 먹었습니다.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바닷가로 가기로 했는데

남자4 여자4

팬션을 예약해서 숙박하는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팬션에 도착해서는 바다를 구경하기도 하고

즐거운 마음에 술과 고기 파티를 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남녀 간에 게임을 하면서 놀다 보니 시간은 새벽까지

이어 져서 하나 둘 피곤한 사람부터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졸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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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같이 술을 먹다가

피곤해서 잠을 자러 들어 간 여성 중,

A가 성적으로 끌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A는 술에 취해 잠을 자던 그 여성에게 가서 옷의 틈으로 가슴을 만졌고

여성의 성기를 주무르면서 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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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성은 잠에서 깨었는데

A가 옷을 벗긴 것을 알고 놀라서 당황하며

성행위를 하려는 것까지는 거부하여

더 이상 문제없이 조용하게 나와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귀가를 하였기 때문에 A는 안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함께 동행을 했던 다른 여성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고

함께 동행을 했던 여성 두 명이 찾아 와서 A에게 따져 물으며

그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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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그 여성에게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는데.....

그 여성은 이 대화를 녹취하였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소를 당한 후, A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는 상담을 예약하고

어머니와 함께 방문하여 대책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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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그 여성에게 사과를 했고, 시간이 흘러 이제와서 경찰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능한 처벌을 받지 않고 이 조사 과정을

잘 정리해야 할 텐데 마음이 답답하시겠다"

라고, 공감을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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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가 한 범죄행위는 준강간 미수행위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가해자가 범행사실을 자인하였고

그 여성에게 직접 사과를 한 녹취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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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만약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조사를 받지 않거나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못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지고

최종적으로는 구속이 되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었습니다.

A가 스스로 하면

어렵기만 하던 합의과정을 풀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었고

형사 조사과정에도 동석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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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A는 다행하게도 집행유예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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