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사기를 당함.

#손해배상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었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위한 별도의 가짜 통장을 만들거나

익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돈을 쉽게 인출할 수 있는 금융 계좌를 확보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A는 급하게 대출을 받지 않으면

계약을 한 방에 대해

잔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중개를 해주겠다는 사람에게

신용대출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자신 은행의 계좌에 대해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중개를 해주겠다는 사람에게서..

차일피일 핑계를 대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더니...

자신의 계좌는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즉, 보이스피싱 조직이

A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사용을 했고

돈을 손해를 본 피해자가

즉시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A의 계좌는

예금보호조치에 해당하여

거래정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뿐만이 아니라,

A는 보이스 피싱 조직의

공범이란 사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을 한, A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서둘러 찾아 왔습니다.

자신이 왜 경찰에게 조사따위를

받아야 하냐면서

억울한 심경을 호소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라고, 먼저 위로를 건네면서

"이런 범죄에 연루되면 자칫

형사적인 처벌 뿐만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민사 손해배상까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우선 조사에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 일시에 동행하고

함께 입회를 하면서

A를 위해 방어하는 데 주력을 하여 주었습니다.

A가 자칫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초등수사 단계부터 기록을 검토하여 주면서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도

조사를 받으러 출석을 하였는데

피해자와 면담을 하여

A도 고의로 금융계좌를 빌려 준 것이 아니라

몰라서 속고

금융계좌를 빌려 주었기 때문에 사과를 구하며

조사를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애로사항 고충사항이 있을 때에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하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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