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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절대 이혼을 안해주려 하자, 이혼소송으로 생계를 해결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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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란, 헤어지면 남만도 못한 관계가 된다'

이혼 소송을 보면서,

늘 느끼게 되는 감정입니다.

아무리 불 같은 사랑의 결말 후에 혼인을 했더라도....

부부간 권태기는 찾아 오게 마련입니다.

이런 권태기를 슬기있게

넘기질 못하면

결국 이혼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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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현재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고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전업 주부를 선택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두 아이를 모두 양육하게 되다 보니

경력은 단절이 되었습니다.

A의 남편은 대기업의 과장까지 진급을 하였는데

과장으로 진급을 하면서 부터는

도통 가정에 충실한 면을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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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두 아이를 거의 키우고 나서는

몸도 아파오고

신체적으로 약해 지는 것을 느끼면서 부부관계도 회피했습니다.

그랬는데...

A의 남편은 골프 모임에서 만난

중년 여성을 상대로 애인을 삼아 즐기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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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이혼을 할 생각을 먹고서

A의 남편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A의 남편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다, 잠깐의 실수를 한 것일 뿐'라며...

결코 협의 이혼에 응해 줄 수 없다고 압박하였습니다.

또, 매 달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A가 갖고 있던, 신용 카드도 가지고 가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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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블로그에서 보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응해주질 않고 있으며...

자신은 생활비가 없어서

남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종속되어야 하는데...

이런 혼인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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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A의 남편은 지금 이혼을 하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느끼고

협의 이혼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라고 먼저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의 남편은 지금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으며

A가 협의이혼에 대해 저절로 지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라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자'고 말을 건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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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남편은 월 평균 500여 만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면서

"월 급여가 충분한데도 두 아이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면 승소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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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A에게 이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의 재판을 의뢰받고 진행하여 주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양육비에 관해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즉,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양육비를 받도록 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도 잘 마무리 되었고, 상당한 위자료 및 부부 공동의 재산은

분할하도록 승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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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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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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