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를 유지할 의무?,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금액을 감면받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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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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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간통이란, 단어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유부남 또는 유부녀가

서로간에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를 배신하면....

국가에 처벌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유부남 내지 유부녀가 정조의 의무를 배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처벌을 해 달라고 한들...

국가는 정조의 의무를 배신하였다고 이유를 들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인을 한, 유부남 내지 유부녀가 서로간에

정조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정조를 배신하였다면,

그 정신적 고통을 이유삼아 법원에

위자료등,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는

자신의 배우자에게서,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섹스를 하지도 않아

배우자와 정조를 갖는다는 것은 허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만남을 찾아

돈과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A의 외도 행위는

배우자가 A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 본 것과

휴대폰의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절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A의 배우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A는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을 크게 쓰지를 않았지만...

A의 배우자는,

관할 법원에 찾아 가서

A 그리고 A가 만남을 가진 여성(상간녀,라고 합니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A는 너무도 깜짝 놀라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는

전화를 걸고

긴급한 상담 예약을 요청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배우자간에 정조를 유지할 의무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보편적으로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응답부터 해 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제기된 위자료등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A가 분명하게 배우자을 몰래 속였고

혼인을 한 유부남이면서 불구하고

새로운 여성을 찾아 다니면서 만남을 갖고

성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 소송을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A에게 유리한 지점도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즉 유부녀인 상간녀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이어간 점이나,

A가 정조를 배신할 마음으로

상간녀와 외도 관계를 유지한

그 기간은 길지가 않은 점...

또, A가 분명하게 상간녀와 만남을 중단한 것과

상간녀에게도 이를 통보한 점...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객관적인 증거자료 및 사실입증을 토대로

서로간에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어 보이며

재판부가 이를 감안한 의견서를 살펴 판단하면

이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하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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