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된 사건은 무죄로 방어해 주고, 다시 상대방을 무고죄 처벌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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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무죄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공약이 등장했지만,

청와대 이전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또,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무고죄 강화입니다.

수임했던 사건 중에서,

무고행위를 당해서 많은 피해를 보았던 A가 있었습니다.

A는

유부남인데 불구하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회 생활을 하면서

여성을 만나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플레이보이 같은 기질이 있어서 인지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몸도 날씬하고 웃는 얼굴이어서

제가 보기에도 매력적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을 주고 사귀었던 여성과 헤어지고 나서

외로운 마음을 달래려고

다시 모임에 참여해서 새로운 여성을 만나서

차로 그 여성을 데려다 주면서 차안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차 안에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반항을 한 사실도 없었고

성관계를 마치고는 자신의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A는 경찰에게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A의 가족들에게 경찰의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었기 때문에

A는 어처구니없이 가족들에게도 할 말을 잃었고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는 상담 예약 전화를

걸어 호소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어처구니없는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우선 응답을 건네 주었고

"그 여성의 진술을 면밀히 살펴 보면서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됍니다"

라고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의 의뢰를 받고 부터는 경찰의 형사사건 조사에 입회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초등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할 방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 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고소장을 받아 검토를 하며 그 여성이 주장하는 내용이

증거에 비추어 반박할 여지가 있는 지를 꼼꼼하게 살펴 나갔습니다.

경찰의 조사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의 조사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러한 긴 조사과정을 함께 입회하여 동석을 해 주고

경찰의 유도심문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박을 해주거나 답을 하지 않도록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 여성의 고소 내용은 증거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어 불송치를 한다는 결정을 받아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A는 이러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자신이 당한 피해를 회복할 방법도 없고

너무도 분한 나머지 그 여성에 대해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고 싶으니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달라고 의뢰를 하였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이러한 무고행위를 고소인이 입증해 내면서

조사기관에게 처벌을 요구하여 성공시키기는 퍽 쉽지가 않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앞 선 형사사건 조사 당시에 이미 입회를 해 주면서

이 사건의 증거 및 사실관계를 잘 알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A의 의사를 담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었습니다.

결국 경찰로부터

그 여성은 무고죄 처벌을 당하도록 기소의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하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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