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포르노물 AV를 보고 따라한 대학생, 고소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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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면

내가 남을 고소해야 할 만큼,

큰 피해를 당할 경우도 있겠고

안타깝지만 내가 타인에게 가해를 한

결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는 처지에 빠지는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A는

성실하게 살면서 학업과 취업을 대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 지하에 있는

식당의 둘째 아들이었기에

얼굴을 알고

인사를 할 만큼의 친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에

갑자기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중요한 상담을 요청한다는 것이어서

문뜩 기억을 새롭게 다지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내용인 즉슨,

A가 같은 대학에서 만나 사귀려고 노력한

여자 후배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

너무 당황스럽다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을

계속 하다 알게 된 일이지만...

A는

그 학교 여자 후배와 만나서

서로 이성으로 친하게 사귀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친숙한 관계가 되자

스킨쉽도 할 수 있었고

성관계를 가끔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는

소위 '포르노물'이라는

일본 AV 야동을 보고

그 들처럼, 흉내를 내면서 따라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 때에

그 여자후배의 자궁에까지

상처가 났고

그 여자 후배는 포르노적인 성관계를 가진 후에

이를 창피스럽게 여기면서

여권운동을 하는 여자선배에게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

A가 그 여자 후배의 자궁에까지 상처를 냈고

성폭력 내지 성추행에 이를 만큼

폭행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상처를 냈다는 이야기가 학교에 널리 퍼지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 왠만하면 알 만큼

구설수에 올라서

수업을 할 수 없을만큼 눈총을 받아

휴학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여자 후배의 부모님은 A를 고소한다면서

방금도 전화로 욕을 들었다면서....

이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

해결책을 찾아 달라고

호소를 하며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강간이라는 형태는 상대방에게 폭행 내지 협박을 사용합니다"

라면서,

"서로간의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상대방이

추후에 거부한다거나

일방적으로 폭행을 사용한 경우에는

강간에 해당한 것인지

그 정황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합니다"

라고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로간의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고

추후에 상대방이 성폭행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

고소를 당한 측은

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이후에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폭행 사건의 성질 상

경찰은 피해자라고 주장한

그 여자의 입장에 주로 의존하여

조사를 진행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의 입장은 퍽 불리하더라도 그 여자의 진술에 대해 검토해 나가면서

진술상 모순되는 것은 밝히고

일반적인 경험칙을 통해서 비추어서

일관성없는 주장을 한 것은 항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양 당사자들은 미성년자가 아니었던 것을 지적하였고

연인과 같은 친밀감에서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비록 독특한 성관계 측면은 있었지만

이를 곧바로 성폭력 내지 성추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추후에 그 여성의 부친을 통해

A를 고소하겠다면서

갑자기 돌변하는 태도로 바꾼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리를 하게 된 판사님으로서도

여러 정황과 사정등을 합리적으로 살펴 고려하여

보편성있는 경험칙에 비추어 판단하여 보면

A를 강하게 처벌할 만큼의

성폭력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심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부디,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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