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를 망쳐, 순식간에 낙오할 뻔한 학생.

#학교폭력
#학폭
#자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체폭력

학교에는 특별한 자치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교내에서 일어 난 폭력 사건은

바로 경찰의 처분을 거치기 보다는

학교에서 설치한 위원회를 통해서 바로 해결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A학생은

같은 반에서 벌어진 집단폭력 사건을 보고

내심에 말리려는 의도로 싸움에 뛰어 들고

폭행을 하고 있는 학생을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하여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학생이 벌떡 일어 나더니....

A학생이 뒤에서 붙잡아서

반격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고서

온 전력을 모아 가격을 한 나머지

가격을 당한 상대방이 큰 상해를 입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학교장은 큰 상해를 입은 학생을 편들 수도 없고

가격을 한 학생만을 나무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정학하는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결국 A학생은

정학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아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록되는 큰 낭패를 입게 되어 버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입에서 큰 손해를 보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버렸습니다.

A의 부모님은

이러한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잘 해결한 경험이 있는 회사를 수소문하였고,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 와서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정도와 범위를 비교하지 않고서

가해를 한 자 뿐 아닌 문제에 연관된 이유로 함께

동일한 징계를 당한 것은 법리상 어긋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고 우선 말을 꺼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우선 교육부가 각 학교에 배포한 '학교폭력처리 가이드북'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들어 갔습니다.

이 교육부 가이드라인에는

'사건을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보호자와 상담'을 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가담을 한 A학생은 객관적인 조사과정을 거치거나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고,

학부모의 상담을 거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해 학교를 행정청으로 한 불복을 청구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불복의 기회를 거쳐서,

A학생은 정학처분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불이익한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부디,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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