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남자의 사연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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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을 파는 여성의 행동이 도저히 못참을 정도로 마음에 들지가 않자

자신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경찰에 자백 함으로써

성을 파는 여성 및 성을 알선한 조직을 함께

처벌을 받게 만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우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해 온

의뢰인 A씨는

성을 판 여성에게 오히려

강제추행으로 경찰에게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A씨는

노래방을 찾아 가서 소위 노래방 도우미를 불렀다고 합니다.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스킨쉽도 나누었고,

진한 성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두운 곳에서 할 수 있는

성적행위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방의 과다한 술값 계산을 위해

서로간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노래방 주인 및 도우미가 술값을 터무니없게 계산을 하였다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터무니없는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하였고

노래방 도우미는 "A씨가, 원하지 않는 성추행을 하였다"

라고, 경찰에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A씨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급히 만나러 찾아 와서 자신이 억울하여 못살겠다면서

하소연을 하고 의뢰를 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상대방에게 강제성있는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신체부위에 접촉을 하는 것은 유형력의 행사로 여겨 질 수 있습니다"

라고 우선 설명을 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예를 들어 최근 유명한 김 모 가수 사건처럼

유흥주점에서 이루어진 유흥접대부가 비록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접대부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행위였다면 강제추행 강간같은

처벌을 당할 수도 있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A씨의 의뢰를 받고

경찰에 함께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참여하여 방어를 도와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간에 문제가 될 다툼의 지점은,

이 행위는 당사자들만 있었던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직접적으로는 증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증거가 분명하질 않을 경우라도 조사기관은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에게 사건의 입증책임 또는 반증책임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씨에 대해 이 사건 당시의 사정 및 상대방과의 관계,

여성이 주장하는 정황의 모순을 검토하여

조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을 하여야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A씨 혐의사실을 알 수 없었고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잘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부디,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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