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을 당한 여성, 고소장 제출하기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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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앞으로는 성행위에 관련된 범죄에 관해

무고행위를 하였을 때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합니다.

소위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정책에서 비롯된 억울한 면을 줄이자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성이 자신이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성적 행위에 대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밝히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A 양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친한 동성 친구에게 슬며시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성친구는 자신의 일처럼 화를 내면서

당장에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A 양은

성폭력을 고소하지 않고

매우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성 친구와 A 양은,

인터넷에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알고서

고소장을 작성할 목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여 찾아 왔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성적인 폭력에 관한 개념은 광의적입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성폭행이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거나 폭행,협박적인 성관계입니다.

이는, 형법상의 강간을 말합니다"

"성추행이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거나 폭행,협박적인 방식으로

성적인 수치심 혐오감을 느낄 신체접촉입니다.

이는, 우리 형법상 강제추행을 말합니다"

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 양은

우리 형법상의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고소를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움직이기 어려운 증거(CCTV 영상)들을 확보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밖에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도

참여하는 주었습니다.

결국

A양을

강제추행한 남자는

강력하게 진술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앞에서

스스로 자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피해자라도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결국 뒤집을 수 없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부디,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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