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공연한 음란행위를 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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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적 행위를

만약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한다면?

변태라는 말로 모자라서,

법적 처벌의 사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A는

찜질방을 이용하던 중

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찜질방같은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라

라는 것이 신고를 당한 이유입니다.

A는 경찰에 신고가 된 뒤

조사를 받아야 하자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는 상담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음란행위를

'공연음란행위'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의 사건을 수임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서에 참여하여 방어를 도와 주었습니다.

한편,

A가

쉽게 가중한 처벌은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의견서를 달아 변호를 하여

주었습니다.

사실 사방이 공개된 장소이고 불특정 다수의 왕래가 많은 장소같은 경우라서

변호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동안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판사님에게 나타내려

노력하였고

더이상의 재범 우려가 없는 것, 성실한 직장인이라는 것, 등을 드러 내어

반성의 계기가 되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으로는 이어 지지 않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수사기관(경찰서)에서 조사를 당할 때에는

전문 수사인력의 숙련된 수사기법과 압력으로 인해

자칫 작은 것으로도 큰 멘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만약에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결국 뒤집을 수 없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부디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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