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을 운영하던 남자, 성매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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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중한 처벌을 받는 사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지에서 몰래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는

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A는 성매매를 통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칭, 보도방을 구성하고

일반인에게 성매매를 광고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 왔습니다.

주로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여

접속하는 상대방을 통해서 허위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성관계의 조건을 제시하면

성매매 당사자들은 알아서 만나서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아가씨와

성을 매수한 남자가

어느 날, 경찰에게 단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찰은 이 두사람의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과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A의 존재와 신원이 함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A는

'성매매 알선등 행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A는

너무 다급한 나머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현재 경찰은 이 사건을 일반 형법 조문이 아닌 특별법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따라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일반적인 사건보다도 더 엄중한 것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라고 주의하여 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가 조사를 받을 때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동행을 하였습니다.

피의자 진술조서에 참여하여 주고

양형에 참착이 될 수 있는 주장을 하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형으로써 구형되면 A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을 막기 위해서

A가 전과는 없는 점, 보도방등에 대해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이러한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등을

판사님에게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

이 사건을 집행유예 판결을 받도록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해 본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 일반인들은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하여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경우가 퍽 있습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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