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줄 알지못한 채, 범죄를 도왔다면?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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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이라면서 전화를 걸어 온다면

보이스피싱은 아닌가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을 하는 조직들은

반드시 현금을 받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할 자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건전한 아르바이트라고 속여서, 범죄에 가담시키고는 합니다.

A는 네이버를 통해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았습니다.

단발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건네 주는 돈을 전달해 주는 경리직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A가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약속된 장소로 나가서 약 오백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나왔는데

그 일 바로 후에 출동한 112 경찰관에 의해

체포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긴급한 일이라고 느끼고 즉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되었다는 것은 중한 수사를 받게 되는 일입니다"

라면서,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을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법률에 의거하여

중하게 처벌하여 일벌백계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의뢰받고

우선적으로 A가 회사에게 사정을 잘 알지 못한 채 지시를 받은

정황을 알 수 있는

모든 자료, 즉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검토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시작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함께 동석을 하여

조사관의 질문에 따라 유도심문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건 초기부터 방어를 한 결과

다행하게도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

후에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경우도 퍽 있습니다.

부디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연락주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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