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 몸을 몰래 촬영한, 장난?

#어플만남
#신체촬영
#성범죄
#카메라촬영

카메라가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CCTV도 많고....

사람들도 자기 핸드폰에 카메라 렌즈를 모두 달고 다닙니다.

전문적으로 카메라를 숨겨서 찍으려고 하면

거의 알 수 없을 정도로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일이 쉬워 졌습니다.

A는 휴대폰의 어플을 통해서

여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을 남겨 간직할 목적으로 몰래 여성의 몸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놀라서 일어 나면서.....

경찰에게 신고를 하여 A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A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겨 놀랐다고

말하면서 수습책을 상담하여 왔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어플로, 서로 만난 관계에서 성행위를 했는데 그러다가 남성이 비밀스럽게 여성의

몸을 촬영했다는 사실로 정리가 될 듯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시작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여자는 피해자로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에게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만약에 직접적으로 A를 접촉한다면 다시 두려움을 느끼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 질것을 아무래도 꺼림직하게 생각하여

조사기관의 양해하에 적절하게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권우상 변호사는 합의서를 바탕으로 법원에 A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

후에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경우도 퍽 있습니다.

부디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연락주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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