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구인공고를 보고 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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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의 한 축이 된

엉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정상적인 일자리인줄 알았다고 합니다.

A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았습니다.

면접을 보았는데

'거래처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서 회사에게 전달하여 주는 일'이라고

소개를 들어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A는 어떤 거래처 여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 오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여자로부터 현금 약 2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뒤에 경찰이 찾아 와서 A를 신고한 여자가 있다라면서 보이스피싱범으로

정식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A는 너무도 무섭고 떨려 어찌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는 급한 상담을 걸어 왔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경찰의 조사 범위를 유추하면,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를 근간으로 살펴

보이스피싱행위를 조사해 들어 갈 것으로 여겨 집니다"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중한 범죄로 다루어 집니다"

라고 응답을 시작하였습니다.

A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회사(보이스피싱조직)에서

단순하게 지시한 대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및 법원은 그러한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조직이 하는 일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실형이 내려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수사를 시작하는 초동 단계에서부터 일관성있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안됍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을 위해 현금을 수거한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란 것을 인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온 지시사항을 처음부터 살펴 보았고

작은 메모까지도 증거로 수집하는 철저한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

후에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경우도 퍽 있습니다.

부디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연락주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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