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후 성관계를 했었지만, 고소를 당함.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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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데이트를 알선한다는 휴대폰 앱이나,

심지어는 불륜관계를 알선한다는 휴대폰 앱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성관계를 한 후 문제가 되어

상담을 요청한 사례가 폭증하여 오고 있습니다.

A는 요즘 유명하다는 데이트 앱을 통해서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몇 번 연락을 취한 끝에....

여자와 A는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장소는 여자의 집 부근이었습니다.

첫 만남이었지만, 이야기는 잘 진행이 되었고

이윽고 산책을 하자면서 나가서

여자의 집 근방의 편의점에서 소주와 안주를 사게 되었고...

그 것을 들고서 계속해서 여자의 집으로 가서 더 마시자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집에서 가진 술자리는

계속해서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어 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A군은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그 여자가 A를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속옷을 통해 정액 검사를 하였고

고소장과 함께 그 속옷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알고 망연자실하였습니다.

A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급히 의뢰하려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

준간강, 준강제추행의 죄로 처벌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라고 우선 설명을 하면서

"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는 처벌이 엄하므로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됍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만약에 A가,

그 여자와 합의를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방어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으로 여겨 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강간죄 등의 성관계에 관한 조사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용

합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일관성있는 진술이 있다면 그 진술사실만으로도 처벌로

연결이 되기가 쉽습니다.

더구나 그 여자는 이미 A의 정액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 전략을 확실하게 해두고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않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선 데이트앱에 남겨진 대화내용을 A와 함께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 편의점에 남겨진 CCTV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함께 동석을 하여 임의로 경찰관이 유도심문을 할 때

방어를 잘 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검토하여 그 여자가 일관성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의견서로

담아서 조사기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A는 쉽지 않았지만 경찰조사를 마친 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

후에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경우도 퍽 있습니다.

부디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연락주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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