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 행위를 한 결과는,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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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가해 행위를 훨씬 더 엄중하게 바라보고
처벌을 하게 됩니다.

A는

인터넷을 통하여

'섹드라이브를 하러 갈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써서

13세의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드라이브를 하였고

중간에

A의 친구를 픽업하여 3명이 드라이브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A가 성적인 농담과 함께 성적인 터치를 하면서

여자애를 만졌습니다.

또, A의 친구도 여자의 동의를 구하고 성적인 터치를 하면서

만졌습니다.

이윽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여자 애의 부모님이 알게 되어 사건화가 되었습니다.

A는 다급해져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의 블로그를 찾아 보다가 급하게

상담을 청하는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중요한데 만 13세 였다라면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우선 응답을 해 주며

"당시의 성적인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강제추행 내지 유사강간의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행위나 추행행위는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함께 남자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가중 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 여성이 성적인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 13세 여성이 피해자라면 처벌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대신하여 합의를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실한 편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착실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 여성과 합의가 성사되도록

대신 노력하여

그 결과 재판부에서 선처를 이끌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

후에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경우도 퍽 있습니다.

부디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연락주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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