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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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몰래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다가
이런 사실이 문제로 발전되고 형사사건으로 신고되어 상담을 급히 예약한 전화가 며칠 전부터 세 건이 있었습니다.

A는

결혼할 사이는 아직 아니지만....

가끔 썸도 타고

모텔에도 같이 가서 성관계를 갖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과 성관계하는 내용을

몰래 동영상 촬영을 했었는데.....

A가 샤워를 하는 동안

여성이 핸드폰을 만지작하면서 직접 보고야 말았습니다.

해당 동영상 때문에 문제가 되자 마자

즉시 삭제를 했지만

이 일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장난삼아 동영상을 찍었던 것인 데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불려가고,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들으니 너무 겁이 난다면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 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얻는 범죄입니다."

라면서,

"과거와는 달리 초범의 경우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만큼

빨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밝혀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영상을 이미 삭제한 후라고 하여도

기계장치는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한 증거가 남게 됩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한 증거가 존재하고

사실관계가 확실한 편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착실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혐의를 인정하되 여성분과 합의를 보도록 대신

노력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토대로 검사님에게

조사 기간을 늦추어 달라고 연락하기도 하면서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
후에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경우도 퍽 있습니다.

부디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연락주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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