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경우,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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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아동 청소년 법에 의해, 성매매 행위를 한

처벌을 받게 되는

연령의 기준을 묻는

단순한 전화가 퍽 걸려 오곤 합니다.

이렇듯 미성년자 의제가 되는

연령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A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을 만났어도

화장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경찰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을 때 뜬금없고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카카오 톡에

미리 만나기 전에 성관계를 하게 되면

돈을 좀 챙겨 주겠다고 썼기 때문에

성매매를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느꼈지만.....

그 여성이 미성년자 인 것을 경찰에게 들었을 때에....

머리가 멍 해지고 웃음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A는,

블로그를 통해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는 전화를 걸어 와서

경찰과 첫 통화를 할 때에

상대 여성과 성매매 관계를 한 것은

인정을 했지만,

미성년자 인 줄은 결코 몰랐다고

대답을 했다면서

다급하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권우상 변호사는,

"만 19세가 되질 않은 아동`청소년과 성매매 관계를 하게 되면

우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가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고 우선 응답을 들려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즉, 10년 이상 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고

신상정보도 경찰에 제출하여

등록된 정보가 인터넷이나 주거지 인근 주민에게 고지 됩니다.

일정기관에 취업도 제한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속칭 아동청소년법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거나

알 방법도 없었던 경우에는

일반 성매매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의 규율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방법이 있었음에도 허위로 몰랐다고

조사기관에서 부인을 한다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사건을 조사하면 경찰은 실제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당시에 가해자가 알았는지 밝히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따라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피해자 가족과 접촉을 하면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때에 피해자 가족이 터무니없는

합의수준을 요구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설득하거나 회피하기도 했고

권우상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수준을 요구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리려 노력하는

의견서도 제출해 주면서 방어를 해 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
후에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경우도 퍽 있습니다.

부디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연락주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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