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집에, 주거침입 및 스토킹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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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TV뉴스를 보면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남자가 문을 밀면서
들어 가는 장면이 소개가 되곤 했습니다.

이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죄인데

뿐만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도 되는 일입니다.

A는 여자 친구가
갑자기 이별을 통지하여
놀라고 당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카톡도 일절
단절을 했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기 때문에

집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퇴근을 할 시간에 맞추어서
집근처에 있었다가

문을 열고 들어 갈 때에

뉴스에서 본 것처럼
문을 밀치며 들어 갔다가....

주거침입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즉시 신고가 되었습니다.

A는 어쩔 방법을 몰라
당황을 하며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는 전화를 해 온 것이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주거침입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승하고 있는 마당에
아울러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원하지 않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도 만만치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선 응답을 건네 면서

일단 판단컨데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서

더더욱 엄하게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실제로 여자의 집까지 들어간 행위는 가벼운 사안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의외로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 제출하고 변론을 하는 과정도
진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대 여자와 합의가 되면
스토킹 범죄행위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만

주거침입 행위는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처벌을 가볍게 감경 받습니다.

또, 합의시도를 목적하여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접급하거나

연락을 계속하면
오히려 처벌 수위만 상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일은 변호인들이 수사관의 양해를 거쳐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
후에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경우도 퍽 있습니다.

부디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연락주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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