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법률 위반, 긴급대응법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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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하여 서로 모르는 사람들과
소통을 이어 가려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명확한 신원을 먼저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인터넷 공간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쉽사리 찾아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많아서

더욱 더 예절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인터넷 예절을 잘못 하였다가
큰 낭패를 본 사례입니다.

A는 밤 늦은 시간에
오픈 채팅을 검색하여 들어 가 보았습니다.

외롭다는 내용으로 검색을 하여
대화를 나누게 된 사람은 처음에는 성별을 몰랐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자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시간까지 외로운 마음을 토로하면서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A는 충동적으로 음란하고 야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상대 여자가 신고하겠다고 말했고

알고 보니 정말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미성년자였어서 '아청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로 오라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A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인정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지 두려워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상담을 예약한 전화를 걸어 찾아 왔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이 경우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및 혐오감을 유발할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고 밝히면서

"아동청소년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위반으로 보여 집니다"

라고 응답을 먼저 하여 주었습니다.

이미 대화기록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절대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우선하여 기소유예를 받도록

일을 처리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무조건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처분이 나온다고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대응을

해가는 것이 위기에서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무상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
후에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경우도 퍽 있습니다.

부디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연락주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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